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제도 모음 및 안내

2020. 3. 18(수) 오후 기준 /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제지원본부

#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...

- 본 자료는 예술가·예술단체·기업 등이 보다 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‘코로나19’와 관련한 정부 지원내용을 모아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취합·편집한 자료입니다.

- 관련 제도의 운영·지원심의 등은 각 해당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이므로, 세부 사항은 안내드리는 웹사이트 또는 별도 전화상담 등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.

- 웹사이트 주소를 ‘클릭’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됩니다.

- 향후 정부 대책발표·실행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저희는 향후 상황에 따라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제공드릴 예정입니다.

# 안내 제도

※ 코로나19 추가 확산 예방을 위해 국립공연장 등 휴관 실시

1. [문체부] 공연예술분야 코로나19 전담창구 운영

2. [문체부] 예술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융자 (마감)

3. [문체부] 창작준비금 지원 – 창작 디딤돌

4. [문체부] 민간 소규모 공연장 방역물품 지원

5. [문체부] 코로나19 공연예술단체 대관료 지원

6. [문체부]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– 관광지원서비스업

7. [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]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융자

8. [중기부]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(융자)

9. [신용보증재단]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

10. [기술보증재단]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

11. [국세청]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

12. [중기부] 신종 코로나바이러스(CV) 관련 소상공인 지원 종합안내

13. [금융위원회]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지원 방안

14. [국민연금] 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

15. [고용노동부]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제도

16. [고용노동부] 관광·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

1) 고용유지지원금

2)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

3)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

※ 문화체육관광부 특별 조치 사항 (2020. 2. 25일자)

코로나19 추가 확산 예방을 위해 국립공연장 등 휴관 실시

- 국립공연장 잠정 휴관 및 국립예술단체 공연 일시 중단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-

[관련정보] https://www.mcst.go.kr/kor/s_notice/press/pressView.jsp?pSeq=17843

문화체육관광부(장관 박양우, 이하 문체부)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코로나19)의 확산에 따른 공연장 내 감염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3월 8일(일)까지 국립중앙극장 등 5개 국립공연기관*을 휴관하고 국립극단 등 7개 국립예술단체**의 공연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.

* 5개 국립공연기관: 국립중앙극장, 국립국악원(부산, 남도, 민속 등 3개 지방국악원 포함), 정동극장, 명동예술극장, 국립아시아문화전당

** 7개 국립예술단체: 국립극단, 국립발레단, 국립오페라단, 국립현대무용단, 국립합창단, 서울예술단,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

이번 조치는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2월 23일(일)부터 최고 단계인 ‘심각’ 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며,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공연예술계도 동참하기 위해 결정된 것이다. 3월 9일(월) 이후의 국립공연기관의 공연장 재개관 및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재개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며 결정할 예정이다.

앞서,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지난 2월 20일(목) 대학로 소극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, 예술인 긴급생활자금 융자 지원 등 공연업계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.

* ▲ 예술인 긴급생활자금 융자 지원(총 30억 원 규모), ▲ 소독·방역용품, 휴대형 열화상 카메라 지원(전국 민간 소규모 공연장 430개소, 2억 2천만 원 규모), ▲ 코로나19 피해 공연예술단체의 경영 애로 및 법률 상담을 위한 ‘코로나19 전담창구’ 개설(예술경영지원센터), ▲ 공연단체 피해보전 지원(총 21억 원 규모) 등

한편, 휴관을 결정한 문체부 소관 국립 박물관·미술관·도서관도 휴관기간을 3월 8일(일)까지로 잠정하고, 이후의 개관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.

※ 사전 정보

□ 중소기업

ㅇ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(상법상 회사, 개인사업자),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
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2항)

-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
-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조합, 연합회, 전국연합회

ㅇ 예술분야 : 상법 회사 및 개인사업자 중 <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(분류기호 R)> 대상, 평균매출액 600억 이하인 경우 해당

※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  [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(https://sminfo.mss.go.kr) 에서 확인

[참고사이트]

http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csmSeq=632&ccfNo=2&cciNo=1&cnpClsNo=1

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(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)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평균매출액등 1,500억원 이하
2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
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
4. 1차 금속 제조업	C24
5. 전기장비 제조업	C28
6. 가구 제조업	C32
7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 1,000억원 이하
8. 광업	B
9. 식료품 제조업	C10
10. 담배 제조업	C12
1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
1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
13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
14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
15.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
16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
17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
18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
19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
20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
21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
22. 수도업	E36
23. 건설업	F
24. 도매 및 소매업	G
25. 음료 제조업	C11	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
26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
2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
2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
29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
30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
31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 (수도업은 제외한다)	E (E36 제외)
32. 운수 및 창고업	H
33. 정보통신업	J
34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
35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
36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(임대업은 제외한다)	N (N76 제외)
37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
39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
41. 금융 및 보험업	K
42. 부동산업	L
43. 임대업	N76
44. 교육 서비스업	P
비고 1.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 2.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(C30393),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,500억원 이하로 한다.

□ 소상공인

ㅇ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상시근로자수에 따름.

-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: 10명 미만

- 그 밖의 업종: 5명 미만

ㅇ 예술분야 : 상법 및 개인사업자 중 <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(분류기호 R)> 대상,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경우 해당

※ 상시 근로자 : 「근로기준법」 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은 제외됨

- 임원 및 일용근로자

-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

-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

-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,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

□ 업종·업태 확인 법

ㅇ 사업자등록번호로 내 사업의 종류에서 [업태], [종목] 확인

ㅇ 본인이 어떤 업태, 업종인지 잘 모를 경우,

- 온라인 : 통계분류포털(https://kssc.kostat.go.kr:8443)

- 한국표준산업분류(5자리코드) – 검색(분류검색)에서 확인 가능

※ 바로가기 : https://kssc.kostat.go.kr:8443/ksscNew_web/link.do?gubun=001#

중소기업 판단 및 적용기간 등

Q.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중소기업을 인정받아 중소기업 관련 지원을 받고 싶은데요, 중소기업 판단 기준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본인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.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?

A.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가 복잡함에 따라, 중소기업 확인 업무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. 이에 따라,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인 [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(http://sminfo.smba.go.kr)]을 운영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본인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필수서류(기업정보등록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기업부설연구소 수리결과통보서,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, 주주명부, 최근 3개년 재무제표, 관계기업 자료제출 내역 및 관계기업서류 등)를 직접 제출하거나,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 회원 가입하여,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본인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다만, 이러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중소기업 확인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으며, 이를 통해 확인 또는 출력된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등 중소기업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.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기업인 또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 직접 근거자료 등을 통해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. 그 밖에 중소기업 확인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간한 「중소기업 확인 매뉴얼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출처 :

http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csmSeq=632&ccfNo=2&cciNo=1&cnpClsNo=1

1. [문체부] 공연예술분야 코로나19 전담창구 운영

ㅇ (목적) 피해 입은 기업관련 상담 및 정부 지원 대책 안내

ㅇ (기간) 2020년 2월 20일부터

ㅇ (대상)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공연예술분야 기업

ㅇ (문의처)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

* (온라인상담)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컨설팅

(https://www.gokams.or.kr:442/artsdb/03_consulting/online_list.asp)

* (전화상담) 02-708-2261, 02-708-2295

2. [문체부] 예술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융자

ㅇ (목적) ‘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’ 신설, 공연 취소·연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긴급 지원

ㅇ (신청기간) 2020년 3월 2일 ~ 3월 10일(마감)

ㅇ (대상) 예술활동증명* 완료자 중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내·외 행사, 공연이 취소되어 보수를 받지 못한 예술인

* ‘예술활동증명’이란?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,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'업'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임.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 가능

ㅇ (지원조건) 기존 융자 대비 금리 1.2%, 지원한도 1천만원,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상환 등 우대 등 예정

ㅇ (문의처) (재)한국예술인복지재단

- 웹사이트 : www.kawf.kr  / 대표전화 : 02-3668-0238~9

- 예술인활동증명: https://www.kawfartist.kr/views/cms/hkor/cs/cs01/cs01002.jsp

- 예술인 융자 전용 누리집 : https://www.artloan.kr / e-mail : artloan@kawf.kr

3. [문체부] 창작준비금 지원 – 창작 디딤돌 (20.3.2. 기준)

ㅇ (목적)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, 예술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

ㅇ (신청기간) 2020년 3월 2일(월)~ 3월 20일(금)(온라인)

ㅇ (대상) 예술활동증명* 완료자 중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(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), 코로나19 피해 예술인* 가점 부여‧우선 지원

* 피해 예술인 : 확진‧격리 등으로 활동 불가, 공연‧계약 축소, 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

* ‘예술활동증명’이란?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,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'업'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임.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 가능

ㅇ (선정·지원규모)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총 12,000명 선정, 1인 3백만원

ㅇ (문의처) (재)한국예술인복지재단

- 웹사이트 : www.kawf.kr  /대표전화 : 02-3668-0200

- 예술인활동증명: https://www.kawfartist.kr/views/cms/hkor/cs/cs01/cs01002.jsp

- 창작준비금지원-창작디딤돌 : http://www.kawf.kr/notice/sub01View.do?selIdx=12719

4. [문체부] 민간 소규모 공연장 방역물품 지원

ㅇ (지원대상) 300석 미만 민간 공연장*

* 공연법 제9조에 따라 공연장 소재 관할 도·시·군·구 등에 등록된 공연장으로서 등록증 상 객석수가 300석 미만이며 운영형태가 민간으로 분류된 공연장

ㅇ (지원사항) 손세정제, 시설 소독약제 및 분무기, 소독안내문, 초미립자 분사기(약제포함)

ㅇ (지원계획) 2020년 2월 18일 손세정제, 시설 소독약제 및 분무기는 보급 완료, 미립자 분사기(약제포함)는 2월 24일부터 보급 예정

* 별도 신청 없이 지원대상(300석 미만 민간 공연장)에 대하여 전수지원

ㅇ (문의처)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

- 웹사이트 : www.stagesafety.or.kr / 대표전화 : 02-860-1177

※ 300석 미만 민간 공연장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관련 일체의 문의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로 직접 연락

5. [문체부] 코로나19 공연예술단체 대관료 지원

ㅇ 대상 및 구체적인 기준은 3월 중 마련하여 4월 중
한국문화예술위원회(www.arko.or.kr)를 통해 공지 예정 (약 21억원)

6. [문체부]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

ㅇ (배경)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, 숙박업 등 관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, 조기 경영 안정화 지원 필요

ㅇ (지원규모) 운영자금 500억 원

ㅇ (지원대상)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~8등급 관광사업체*

* 여행업 등 34개 업종(관광지원서비스업 포함)

ㅇ (융자금리) 1%(변동금리)

* 기존 융자금리 1.5% 대비 0.5%p 인하된 1% 적용

ㅇ (지원한도) 최대 2억 원

ㅇ (상환기간) 3년 거치 3년 상환

* 기존 5년(2년 거치 3년 상환)에서 6년(3년 거치 3년 상환)으로 1년 연장

ㅇ (지원 절차)

사업자		① 신청서 제출 (방문제출) ⇒		신용보증재단 (144개 지점)		② 신용평가 결과 통보 ⇒					문체부
											농협은행
											사업자
											③ 융자신청 ⇓
사업자		⑥ 융자실행 ⇐		농협은행		⑤ 자금교부 (산업은행 경유) ⇐		문체부		④ 자금신청 (산업은행 경유) ⇐	농협은행 (1,138개 지점)

ㅇ (융자시행) ‘20. 2. 19.~

참고

□ <관광지원서비스업> 이란?

[참고자료] https://www.mcst.go.kr/kor/s_notice/press/pressView.jsp?pSeq=17367

ㅇ (관광지원서비스업의 정의)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 등을 위하여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‘관광산업 특수분류*’에 해당하는 사업(시행령 제2조타목)

* 관광산업의 종합적 성격을 고려하여 통계청장의 승인(통계법 제22조제2항)을 받아 관광산업 특수분류를 제정, 관광산업의 범위 등을 측정하는데에 활용 중임

* 관광산업 특수분류는 쇼핑업, 운수업, 숙박업, 음식점업, 문화·오락·레저스포츠업, 건설업, 임대업, 교육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범위를 포괄(참고)

ㅇ (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기준)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

① 총매출액 중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액 비중이 50% 이상, ② 관광지, 관광단지 내에서 영업,

③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체

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지정·인증·선정한 사업체

ㅇ (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가능한 사업체(예시)) ▴관광객 대상 매출액 비중이 50% 이상인 렌터카 업체, ▴관광지, 관광단지 내 위치한 기념품점, ▴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관광벤처기업 ▴관광객을 수송하는 항공사, ▴식음료를 판매하는 관광두레 사업체 등

* 다만 온라인여행중개사(OTA) 등 홈페이지, 어플 등을 통해 여행상품, 숙박업소를 ‘중개’하는 행위는 법률상 ‘여행업’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 불가

ㅇ (신청방법) 사업체가 위치한 해당 시·군·구에 지정 신청

ㅇ (신청서류 접수처) 지역 신용보증재단 영업점

* 콜센터(1588-7365)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을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여 상담예약 후 방문신청

[☏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연락처]

지역	전 화 번 호	지역	전 화 번 호
서울	1577-6119	부산	051-860-6600
대구	053-560-6300	인천	1577-3790
광주	062-950-0011	대전	042-380-3800
울산	052-289-2300	경기	1577-5900
강원	033-260-0001	충북	043-249-5700
충남	041-530-3800	전북	063-230-3333
전남	061-729-0600	경북	054-474-7100
경남	1644-2900	* 관할 영업점 확인용으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ㅇ (제출서류) ▲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서류, ▲ 사업자 등록증, ▲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 / 관광지·관광단지 내 위치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/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/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중 하나 이상을 갖어야 함.

ㅇ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타목.

타. 관광지원서비스업: 주로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 등을 위하여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「통계법」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광 관련 산업으로 분류한 쇼핑업, 운수업, 숙박업, 음식점업, 문화ㆍ오락ㆍ레저스포츠업, 건설업, 자동차임대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. 다만, 법에 따라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(이 영 제2조제6호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으로 한정한다)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관광사업은 제외한다.

ㅇ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제12호

12. 관광지원서비스업	가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1) 해당 사업의 평균매출액 중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)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것 3)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을 것 4)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일 것 나. 시설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것

□ 관광산업 특수분류표

분 야	정 의
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	여행사 이외에 여행자의 여행활동을 지원하는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
관광관련숙박업	여행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 등을 주로 단기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는 업(산림휴양림업, 게스트하우스, 레지던스호텔, 관광인증모텔, 민박업 등)
관광관련운송업	철도, 도로, 해상 및 항공 등으로 여객 및 관광객을 운송하는 업
관광관련쇼핑업	개인 및 소비용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관광객에게 재판매하는 업
관광레저용품소매업	관광 및 레저활동에 필요한 의류, 용품, 장비 등을 소매하는 업
관광관련음식점업	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거나 다과류 및 비알코올 음료를 판매하는 업
박물관 및 사적지 운영업	순수 및 응용과학물, 문화재, 미술품 등의 진열 또는 역사적인 유적지․전적지․사적지․고궁 등 사적명소를 보존․전시하여 운영하는 업
공연시설운영업	관광객을 위하여 극장,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업
식물원․동물원 운영업	살아있는 식물 및 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․관리하여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
자연공원운영업	자연지역의 보존 및 전시를 통해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
기타 관광관련 시설운영업	달리 분류되지 않는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산업활동을 통해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
농어촌 체험 및 생태 관광업	농어촌 마을에서 2차 산업의 일환으로 관광객에게 체험학습 및 생태학습을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는 업
관광 레저 스포츠시설 운영업	경주장․골프장․스키장․낚시장․수상오락시설 등을 갖추고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거나 관련 장비의 임대 및 강습 등을 수행하는 업
오락 및 관광체험시설운영업	레크리에이션용 궤도시설 및 유사 오락설비, 전망탑 등을 운영하여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
관광건설업	관광 관련 건물 및 비거주용 수송시설물의 건설업, 관광 택지조성공사 등의 용지를 개발․조성하는 업 및 용지를 제외한 레저시설물을 건설하는 업
관광 보험 및 금융서비스업	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업무, 여행자 대상 수표의 현금화 및 발행, 외국환 교환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
관광장비임대업	관광 및 레저활동, 운송 등에 필요한 장비․자동차 등을 임대하여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
관광정보서비스업	관광객 및 관광사업체에 일정한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전자매체로 제공하거나, 관광관련 정보 등을 수록한 서적이나 서적형태의 팜플렛을 출판하는 업
관광관련 통역서비스업	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
온천탕업	대중탕, 가족탕, 한증막, 사우나탕, 증기탕 및 온탕 등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
관광연구개발업	관광과 관련된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업
관광교육서비스업	관광 및 레저스포츠에 특화된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업

7. [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]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융자

◦ (융자규모) 4000억원

ㅇ (지원내용)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
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

◦ (지원대상)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

▪지원대상

①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

② 코로나19 관련 피해 병·의원

③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

▪요건 : 매출액 10%이상 감소 기업

* (비교시점)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,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,
신청전월과 전전월, 신청전월과 전년동월,

신청전 1개월과 전전1개월, 신청전 1개월과 전년동기간,

신청당월(추정)과 신청전월, 신청당월(추정)과 전년동월

※ 마스크 제조기업은 경영애로 요건(매출액 10% 감소) 예외 적용

※ 중국 내 최초 확진확자 발생일(‘19.12.1) 이후부터 피해 기산

※ 코로나19 피해기업이라도 중진공 융자공고 공통사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신청 전 융자공고 확인 필요

◦ (대출한도)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(3년간 15억원 이내)

◦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1/4분기 2.15%, 변동금리)

◦ (대출기간)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
◦ (접수기간) ‘20.2.13(목)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접수

◦ (예약방법)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(www.kosmes.or.kr) 접속  ⇨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 클릭 ⇨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메뉴 클릭 ⇨ ‘코로나 피해기업’예약창구 선택 ⇨ 신청사유 선택

◦ (지원절차)

사전상담		▪신청기업 → 지역본(지)부 방문 사전상담 * 코로나19 관련 사전상담 시 유선상담 가능
▼
온라인신청		▪신청기업 → 정책자금 신청서 온라인 제출
▼
실태조사		▪중진공 → 신청기업
▼
지원결정		▪중진공 → 신청기업
▼
자금대출		▪중진공 → 신청기업 : 대출약정 후 자금대출

◦ (융자방식)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 선정 후 직접대출

◦ (문의처)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32개 지역본지부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(www.kosmes.or.kr)

* 관련 정보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지사항

http://www.kosmes.or.kr/sbc/SH/NTS/SHNTS001F0.do?seqNo=6105886

* 관련 정보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32개 지역본지부
http://kosmes.or.kr/sbc/SH/SIT/SHSIT010M0.do

8. [중기부]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(융자)

ㅇ (융자규모) 200억원 * 피해 확산으로 수요가 많을 경우 융자규모 확대 추진 예정

ㅇ (지원내용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발생에 따른 국내소비 위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

ㅇ (운용기간) ’20. 2. 13(목) ～ 자금 소진 시 까지

ㅇ (신청대상)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

* 유흥·향락, 도박 등 관련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

- 음식, 숙박, 도소매, 운송, 여가·여행 등 피해가 인정되는 업종 중에서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 10% 이상 감소한 기업

- 제품, 문화콘텐츠 등을 중국에 수출 또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로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

ㅇ (융자조건)

- 대출금리(고정) : 1.75%

- 대출기간 : 5년 이내(2년간 거치 후 3년간 상환)

- 대출한도 :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

* 동 자금은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내역과 무관하게 추가 신청 가능,
창업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 시 받아야 하는 사전 교육 면제

- 융자방식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금 신청․접수 후 금융기관 등에서 심사, 평가 후 대출 지원

< 자금지원 절차도 >

		신청·접수 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		(보증서 발급) (신용보증기관)		대출 실행 (금융기관)
보증서부 대출		지원가능 여부 판단 (적격 여부)		평가 후 보증서 발급		보증서를 통해 대출
신용·담보부 대출		지원가능 여부 판단 (적격 여부)				신용·담보 평가 후 대출

ㅇ (자금신청 시 구비서류)

구분	준비 서류
공통 (소상공인 확인)	① 실명확인증표(운전면허증, 노인복지카드, 장애인복지카드, 여권 등)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최근 1개월 이내)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(최근 1개월 이내) -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: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-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: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(또는 부과내역),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,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: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)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* 단,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*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“소상공인확인서”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(필요시*)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(최근 1년간) -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), 부가가치세신고서,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*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
추가	• 매출 10% 감소 확인서류 -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(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 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)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(핸드폰 사진, 화면 캡쳐, 인쇄물 등)

ㅇ (문의처) 중소기업통합콜센터 : 국번없이 1357

* 관련 정보 :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

https://www.mss.go.kr/site/smba/ex/bbs/View.do?cbIdx=81&bcIdx=1017061

https://www.mss.go.kr/site/smba/ex/bbs/View.do?cbIdx=81&bcIdx=1016958

9. [신용보증재단]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

ㅇ (목적) ‘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가 현실화 됨에 따라 조기 경기회복을 위한 긴급 유동성 지원

ㅇ (시행기간) 2020. 2. 13. ~ 한도소진 시 까지

ㅇ (신청대상)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(영업)중으로,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소기업·소상공인

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종을 영위하거나,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정책자금을 별도로 배정받은 기업

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애로(매출감소 확인)가 있는 기업

업종	코드 (표준산업분류)	비고
제조업	10~34	(재)보증제한 업종 제외
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	75210, 75290
도소매업	45, 46, 47
음식점업등	56
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	551
운송업	49, 50
예술, 스포츠 및 여가, 교육관련 서비스업	85, 90, 91
기타 개인서비스업	96

ㅇ (대출은행) 농협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기업은행,
국민은행, 수협은행, SC제일은행, 대구은행, 부산은행, 광주은행, 제주은행, 전북은행, 경남은행

ㅇ (보증한도) 본건 최대 7천만원

ㅇ (대출금리) 약 3% 이내(기준금리에 따라 변동 가능)

ㅇ (보증기간) 최대 5년 이내(1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)

ㅇ (문의처) 신용보증재단중앙회

- 대표번호 : 1588-7365 / 웹사이트 www.koreg.or.kr

* 관련정보 :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공지사항
https://www.koreg.or.kr:444/boardCnts/view.do?m=0301&action=view&boardID=3&boardSeq=34413&viewBoardID=3&lev=0&s=koreg

10. [기술보증재단]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

ㅇ (목적) ‘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

ㅇ (시행시기) 2020. 2. 13.(목)부터 예정

ㅇ (도입배경)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중소기업 지원

ㅇ (지원대상) 여행ㆍ관광ㆍ운송ㆍ공연 등 영위기업 및 최근 1년 이내 對중국 수출입 실적 보유기업으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

ㅇ (기존보증)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만기 연장

* 對중국 수출ㆍ입 실적보유기업은 “경영애로 중소기업 보증 만기연장 잠정조치”(‘20.2.6.시행)의 영업점 선정심사 위원회를 통해 연장

* “경영애로 중소기업 보증 만기연장 잠정조치”에서 정한 만기연장 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 없이 연장가능

ㅇ (신규보증) 기업당 3억원 이내

- 보증비율 95%, 1.0% 고정보증료율

- 연체대출금 보유사실 심사완화

ㅇ (문의처) 기술보증기금

- 대표번호 : 1544-1120 / 웹사이트 www.kibo.or.kr/

* 관련정보 : 기술보증기금 – 공지사항

https://www.kibo.or.kr:444/src/about/kbe800_view.asp?num=2060&page=1

11. [국세청]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

ㅇ (지원내용)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 등 신고ㆍ납부기한 연장,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

- 확진환자, 격리 중인자, 확진환자 발생ㆍ경유 사업장, 우한 귀국교민 수용 인근 사업장, 중국교역 중소기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

- 법인세 등 신고ㆍ납부기한 연장,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, 환급금 조기지급 등

ㅇ (지원분야 및 대상) 확진환자, 격리 중인자, 확진환자 발생ㆍ경유 사업장, 우한 귀국교민 수용 인근 사업장, 중국교역 중소기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

- 관광업, 여행업, 공연 관련업, 음식ㆍ숙박업, 여객운송업, 병ㆍ의원, 도ㆍ소매업 등(소비성 유흥업 등 제외)을 영위하는 납세자로서,

① 확진환자ㆍ격리 중인자(업종무관)

② 확진환자 발생ㆍ방문지역 및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* 납세자

* 경찰인재개발원(아산),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(진천) 인근 상권지역

③ 중국교역 중소기업(수출기업, 부품ㆍ원자재 수입기업)

④ 중국 현지 지사ㆍ공장 운영, 기타 현지 생산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

ㅇ (지원내용)

- 법인세(3월 확정신고) 등 신고ㆍ납부기한 연장(최대 9개월)

- 징수유예(최대 9개월), 체납처분유예(최대 1년)

- 환급금 조기지급

- 세무조사 착수유예(연기ㆍ중지 포함) 등

ㅇ (신청 방법) 국체청 홈택스(온라인), 우편, 방문 접수

ㆍ 온라인 : 홈택스(www.hometax.go.kr)

ㆍ 접수처 : 관할 세무서

세정지원센터	연락처
서울청 징세과	02-2114-2502
중부청 징세과	031-888-4342
부산청 징세과	051-750-7502
인천청 징세과	032-718-6502
대전청 징세과	042-615-2502
광주청 징세과	062-236-7502
대구청 징세과	053-661-7502

- 조사 연기ㆍ중지 신청 : 세무조사 사전통지 중이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관서(조사팀)에 '세무조사 연기(또는 중지)신청서'를 제출

* 관련정보 : 국세청 공지사항

https://www.nts.go.kr/news/news_05.asp?minfoKey=MINF5320080211205338&type=V&mbsinfoKey=MBS20200207084633800&searchPage=&isSearch=&sYear=1999&sMonth=3&eYear=2020&eMonth=2&searchTitle=MBSINFO_SUBJECT&searchSub=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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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 [중기부] 신종 코로나바이러스(CV) 관련 소상공인 지원 종합안내

* 관련정보 : 중소벤처기업부 공지사항

https://www.mss.go.kr/site/smba/ex/bbs/View.do?cbIdx=81&bcIdx=1016958

◇ 신종CV 피해 소상공인 종합상담 연락처

▪ 중소기업통합콜센터 : 1357

구분	지원내용	주관기관	연락처	시행일
대출	▪ (명칭)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▪ (규모) 200억원 ▪ (대상)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▪ (내용) 한도 7천만원 융자지원, 대출기간 5년 (2년거치 3년상환)	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	042- 363-7130	2.13
	▪ (명칭) 미소금융 창업‧운영자금 ▪ (규모) 4,400억원 ▪ (대상) 저신용(6등급이하)·저소득(차상위계층이하) 영세자영업자 대상 ▪ (내용) 1인당 2천만원 한도, 최장 5년, 금리 4.5% 이내	서민금융 진흥원	1397	2.11
	▪ (명칭)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▪ (규모) 500억원→550억원(50억원 확대) ▪ (대상) 전통시장(전국 318개)의 영세상인 * 기초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 ▪ (내용) 1인당 1천만원 한도, 만기 최장 2년, 금리 4.5% 이내(상인회 자율 결정)	서민금융 진흥원	1397	2.11
	▪ (명칭) 특별자금지원 ▪ (규모) 1,000억원 ▪ (대상)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▪ (내용) 최대 5억원, 1년(3년까지 연장 가능), 최대 1.0%p 금리감면	기업은행	1588-2588	2.10
보증	▪ (명칭) 특례보증 프로그램 ▪ (규모) 1,000억원 ▪ (대상)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▪ (내용) 한도 7천만원 보증지원(5년 이내), 보증비율상향(85%→100%), 보증료율 0.8% 적용	지역 신용보증재단	1588-7365	2.13
	▪ (명칭) 특례보증 프로그램 ▪ (규모) 1,000억원 ▪ (대상) 신종 CV 피해 기업 ▪ (내용) 기업 당 3억원 이내 보증지원, 보증비율 상향(85%→95%), 보증료율 1.0% 적용	기술보증기금	1544-1120	2.13
	▪ (명칭) 우대보증 프로그램 ▪ (규모) 3,000억원 ▪ (대상) 신종 CV 피해 중소기업 ▪ (내용) 우대 보증 지원, 보증비율 상향(85%→95%), 보증료율 0.2%p 차감, 심사절차 간소화	신용보증기금	1588-6565	2.6
국세	▪ (대상) 신종 CV 피해 납세자*(자영업자 등) *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,관광,여행,공연,음식,숙박업 등(사치성 유흥업소 제외) ▪ (내용) ① 법인세, 부가가치세 신고․납부기한 연장(최대 9개월) ② 징수(최대 9개월)체납처분(최장 1년) 집행 유예 ③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④ 신종 CV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운영	국세청 징세과 / 관할 세무서	국번없이 126 (3번→2번)	2.5
지방세	▪ (대상) 신종 CV 확진자 및 격리자,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▪ (내용) ① 취득세, 지방소득세,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․납부기한 연장(6개월 이내, 6개월 재연장 가능) ②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(6개월 이내,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) ③ 세무조사 유예 ④ 지방세 감면	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	관할 지자체 세정과 (별첨)	2.5
관세	▪ (대상)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▪ (내용) ① 납기연장․분할납부(최대 1년) ② 당일 관세환급, 관세조사 등 유예 ③ 애로해소센터 운영	관세청 심사정책과	042- 481-7863 국번없이 125 (20번→2번)	2.6
카드	피해 우려 영세·중소가맹점(연매출 5억원 이하) 등에 대한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추진 *(C사) 무이자할부 서비스 지원, 결제대금 6개월간 청구유예, 일시불 이용건 분할결제 등 *(D사) 가맹점주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, 소비영향 분석 지원, 가맹점 위생물품 제공 등	금융위 중소금융과	02- 2100-2983	2.10

▷ 마스크 수급안정화 지원(중기부 판로정책과 042-481-4483)

- 공영홈쇼핑 방송, 온라인(앱, 홈페이지 등)을 통한 판매 추진

* 방송 횟수 및 일정 : 2회 방송(2.17/2.19), 판매물량 : ① 2.17일(손소독제 4천세트, 2만개), ② 2.19일(마스크 3,750세트, 15만개)

▷ 불공정거래행위 감시(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시)

: 금융위(자본시장조사단 02-2100-2543), 금감원(자본시장조사국 조사1팀 02-3145-5635)

▷ 금융애로상담(「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」內 전담창구 운영(2.7))

: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 → 6번)

▷ 위생‧의료용품 수급지원(마스크 및 손소독제 국외 대량반출 차단, 해외 수입 위생‧의료용품 신속통관 지원)

: 관세청(통관기획과 042-481-7814)

▷ 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(24시간 통관지원체제 가동, 검사선별 및 심사 최소화)

: 관세청(통관기획과 042-481-7814)

참고		중기부 지방청 연락처

지방청	연락처	주소
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
소상공인과	02-2110-6343	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
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
소상공인과	051-601-5138	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
대구·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
소상공인과	053-659-2263	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-11
광주·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
소상공인과	062-360-9161	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
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
소상공인과	031-201-6932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
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
소상공인팀	032-450-1145	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
대전·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
소상공인과	042-865-6141	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
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
지역혁신과	052-210-0046	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
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
지역혁신과	033-260-1621	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
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
지역혁신과	043-230-5321	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
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
소상공인팀	063-210-6432	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
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
지역혁신과	055-268-2549	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

참고		전국 지역센터 및 관할구역

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전화(1357)

	센터	전화(FAX)	주소	관할구역
서울 강원 지역본부	(서울)중부센터	(02)720-4711 (02)730-9360	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번지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	중구,종로구,용산구,마포구,서대문구,은평구
	(서울)동부센터	(02)2215-0981 (02)2215-0984	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42, 4층	중랑구,광진구,강동구,송파구,성동구
	(서울)서부센터	(02)839-8312 (02)839-8730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3 (양평동) 목동비즈타워 604호	강서구,양천구,구로구,영등포구,금천구
	(서울)남부센터	(02)585-8622 (02)585-8626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(서초동), 훈민타워 4층	강남구,서초구,동작구,관악구
	(서울)북부센터	(02)990-9101 (02)990-9104	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(미아동), 제이슨빌딩 5층	강북구,성북구,노원구,도봉구,동대문구
	(강원)춘천센터	(033)243-1950 (033)244-9164	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,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	춘천시,홍천군,인제군,양구군,화천군,철원군
	(강원)강릉센터	(033)645-1950 (033)645-3695	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, 대한상공회의소 3층	강릉시,속초시,양양군,고성군
	(강원)원주센터	(033)746-1950 (033)746-1990	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,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1호	원주시,횡성군,평창군,영월군
	(강원)삼척센터	(033)575-1950 (033)575-1953	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, 삼척시청 별관 1층	삼척시,동해시,태백시,정선군
부산 경남 지역본부	(부산)북부센터	(051)341-8052 (051)342-8175	부산 북구 기찰로 12, 이수타워 9층	북구,사상구,강서구
	(부산)남부센터	(051)633-6562 (051)633-0675	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(연산동), 프라임시티 6층	부산진구,연제구,동래구,금정구
	(부산)동부센터	(051)761-2561 (051)761-2564	부산 수영구 수영로 591,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2층	남구,수영구,해운대구,기장군
	(부산)중부센터	(051)469-1644 (051)469-3286	부산 중구 중앙대로 63(중앙동3가), 부산우체국 12층	중구,영도구,서구,사하구,동구
	(울산)울산센터	(052)260-6388 (052)260-2472	울산 남구 돋질로 97, 울산상공회의소 5층	중구,남구,북구,동구,울주군
	(경남)창원센터	(055)275-3261 (055)275-3264	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,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	창원시(구,마산시,진해시), 창녕군,함안군
	(경남)진주센터	(055)758-6701 (055)758-7102	경남 진주시 충의로 26,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	진주시,사천시,산청군,의령군,남해군,하동군,거창군,함양군, 합천군
	(경남)김해센터	(055)323-4960 (055)323-4963	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, 김해상공회의소 1층	김해시
	(경남)통영센터	(055)648-2107 (055)648-2109	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(한려지점) 3층	통영시,거제시,고성군
	(경남)양산센터	(055)367-7112	경상남도 양산시 다방동 525-6번지 양산비즈니스센터 3층	양산시, 밀양시
대구경북 지역본부	(대구)남부센터	(053)629-4200 (053)628-4314	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(동산동지점)3층	중구,남구,달서구,달성군
	(대구)북부센터	(053)341-1500 (053)341-3900	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, 리치프라자 2층	동구,서구,북구,수성구
	(경북)안동센터	(054(854-3281 (054)854-3284	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,(남부동) 남부빌딩 2층	안동시,영주시,문경시,의성군,봉화군,예천군,청송군,영양군
	(경북)구미센터	(054)475-5682 (054)475-5681	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-27 (신평동)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	구미시,김천시,상주시,성주군,칠곡군,고령군,군위군
	(경북)포항센터	(054)231-4363 (054)231-4364	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99, 신한은행 4층	포항시,영덕군,울진군,울릉군
	(경북)경주센터	(054)776-8343 (054)776-8346	경북 경주시 북문로 125-5, 3층 (성동동),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3층	경주시,경산시,영천시,청도군
광주호남 지역본부	(광주)남부센터	(062)366-2122 (062)366-2136	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, 21층	서구,남구
	(광주)서부센터	(062)954-2084 (062)954-2085	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7층	광산구
	(광주)북부센터	(062)525-2724 (062)525-2726	광주 북구 두암동 561-5, 동광주빌딩 2층	동구,북구
	(전남)목포센터	(061)285-6347 (061)285-6349	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(남악리),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內	목포시,무안군,해남군,강진군, 영암군,장흥군,신안군,완도군, 진도군
	(전남)나주센터	(061)332-5302 (061)332-5309	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(빛가람동), 비전타워 306호	나주시,화순군,함평군,영광군, 장성군,담양군
	(전남)여수센터	(061)665-3600 (061)665-3607	전남 여수시 좌수영로55 여수상공회의소 4층	여수시
	(전남)순천센터	(061)741-4153 (061)741-4159	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, 5층	순천시,광양시,구례군,보성군,고흥군,곡성군
	(제주)제주센터	(064)751-2101 (064)751-2103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,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	제주도
	(전북)전주센터	(063)231-8110 (063)231-8112	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, 전주상공회의소 4층	전주시,완주군,진안군,무주군
	(전북)남원센터	(063)626-0371 (063)626-0372	전북 남원시 향단로 83, KT빌딩 1층	남원시,장수군,임실군,순창군
	(전북)익산센터	(063)853-4411 (063)853-4413	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(남중동), 상공회의소 3층	익산시
	(전북)군산센터	(063)445-6317 (063)445-6316	전북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	군산시
	(전북)정읍센터	(063)533-1781 (063)533-1783	전북 정읍시 중앙로 72, 기업은행 3층	정읍시,김제시,고창군,부안군
경기인천지역본부	(경기)수원센터	(031)244-5161 (031)244-5123	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	수원시,용인시
	(경기)평택센터	(031)656-5302 (031)663-5302	경기 평택시 지산동 756-84(송탄로) 송탄농협 중앙지점 3층	평택시,안성시
	(경기)화성센터	(031)8015-5301 (031)8015-5304	경기 화성시 동탄반석로 144, 동탄스카이뷰빌딩 503호	화성시,오산시
	(경기)광명센터	(02)2066-6348 (02)2066-6347	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01호	광명시,시흥시
	(경기)성남센터	(031)705-7341 (031)707-7345	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, 우리은행 건물 4층	성남시,광주시,하남시,이천시, 여주시, 양평군
	(경기)의정부센터	(031)876-4384 (031)876-4386	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, (의정부동) 구성타워 14층	의정부시,동두천시,남양주시,구리시,포천시,양주시,연천군,가평군
	(경기)부천센터	(032)655-0381 (032)655-0383	경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, 부천상공회의소1층	부천시,김포시
	(경기)고양센터	(031)925-4266 (031)925-4269	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, 보림빌딩 604호	고양시,파주시
	(경기)안양센터	(031)383-1002 (031)383-0550	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평촌지점 3층	안양시,군포시,의왕시,과천시
	(경기)안산센터	(031)482-2590 (031)482-2593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, 1층	안산시
	(인천)남부센터	(032)437-3570 (032)437-3574	인천 남구 인주대로 416(주안동), 삼원빌딩 2층	연수구,남구,남동구,중구,동구,옹진군
	(인천)북부센터	(032)514-4010 (032)514-4014	인천 부평구 부흥로 337(부흥오거리) 신한은행건물 5층	부평구,계양구,서구,강화군
대전충청 지역본부	(대전)북부센터	(042)864-1602 (042)864-1606	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(장동), 대전경제통상진흥원 102호	유성구,서구,대덕구
	(대전)남부센터	(042)223-5301 (042)223-0665	대전 중구 중앙로 76 영민빌딩 3층 303호	중구,동구
	(충남)천안아산센터	(041)567-5302 (041)567-5308	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(불당동)	천안시,아산시,예산군
	(충남)논산센터	(041)733-5064 (041)733-5067	충남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(취암동), 문경빌딩 3층 구 황산빌딩	논산시,계룡시,부여군,서천군,금산군
	(충남)서산센터	(041)663-4981 (041)663-4980	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(동문동), 서산시청 2호 서산시	서산시,태안군,당진군,홍성군
	(충남)공주센터	(041)852-1183 (041)852-1186	충남 공주시 무령로 204, 금성빌딩 3층	공주시,청양군,보령시
	(충북)청주센터	(043)234-1095 (043)234-1091	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, 신한은행 3층	청주시
	(충북)충주센터	(043)854-3616 (043)854-3619	충북 충주시 으뜸로 21(금릉동), 충주시청 11층	충주시
	(충북)음성센터	(043)873-1811 (043)873-1814	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	음성군,괴산군,증평군,진천군
	(충북)제천센터	(043)652-1781 (043)652-1784	충북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(화산동), 문화회관 2층 제천시	제천시,단양군
	(충북)옥천센터	(043)731-0924 (043)731-0926	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(문정리), 읍사무소 3층	옥천군,보은군,영동군
	세종센터	(044)868-4524 (044)868-4527	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, 303호	세종시

참고		지방세 지원 관련 시·도 연락처

연번	시·도	부서명	연락처	팩스번호
1	서울특별시	세무과	02-2133-3396	02-2133-1034
2	부산광역시	세정담당관	051-888-2134	051-888-2129
3	대구광역시	세정담당관	053-803-2505	053-220-2490
4	인천광역시	지방세정책담당관	032-440-2542	032-440-8702
5	광주광역시	세정담당관	062-613-2522	062-613-2529
6	대전광역시	세정과	042-270-4243	042-270-4239
7	울산광역시	세정담당관	052-229-2624	052-229-2619
8	세종특별자치시	세정담당관	044-300-3512	044-300-3510
9	경기도	세정과	031-8008-4188	031-8008-4189
		조세정의과	031-8008-2468	031-8008-2289
10	강원도	세정과	033-249-2881	033-249-4081
11	충청북도	세정과	043-220-2755	043-220-2759
12	충청남도	세정과	041-635-2341	041-635-3047
13	전라북도	세정과	063-280-2315	063-280-2319
14	전라남도	세정과	061-286-3647	061-286-4759
15	경상북도	세정담당관	054-880-2211	054-880-2190
16	경상남도	세정과	055-211-3710	055-211-3719
17	제주특별자치도	세정담당관	064-710-6885	064-710-6889

13. [금융위원회]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지원 방안

* 관련정보 :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 http://www.fsc.go.kr/info/ntc_news_view.jsp?menu=7210100&bbsid=BBS0030&no=33678

2.7∼12일 총 601건 799.2억원 금융지원

14. [국민연금] 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

[관련정보] https://www.nps.or.kr/jsppage/news/pr_news/pr_news_01.jsp

□ (사업개요)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에 대해 유급휴가 비용 지원

□ (지원대상)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*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**

* 보건소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

** 국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

□ (지원금액) 1일 과세대상급여액(최대 13만원) × 유급휴가 기간

○ (지원기준)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*으로 지급하되, 1일 상한액(13만원) 적용

* 격리(입원치료)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÷ 26일

○ (유급휴가 기간) 입원 또는 격리기간* 중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

* 격리(입원치료)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(퇴원) 된 날까지의 기간

□ (신청방법)

○ (신청자) 코로나19로 입원·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

○ (접수기관)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(붙임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 및 연락처 참조)

○ (신청기간) 격리 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시까지

○ (신청서류)

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.

②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
- 입원자 :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

- 격리자 :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통지서

③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.

④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1부.

⑤ 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‘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’ 1부.

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
- 서식 제1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

⑦ 사업장 통장사본 1부

- 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, 법인은 법인 통장

붙임	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 및 연락처

시도	지사명	관할구	연락처	주 소
서울	서울북부 지역본부	서대문구, 마포구	02-2176-9821	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6, 9층, 13층 충정로사옥 (충정로3가)
	종로중구	중구, 종로구	02-397-9590	서울 중구 퇴계로 173, 남산스퀘어 15층 (충무로3가)
	동대문중랑	동대문구, 중랑구	02-920-0610	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6, 6층 경복빌딩 (신설동)
	성북강북	성북구, 강북구	02-901-2910	서울 강북구 도봉로 314, 6-7층 삼성화재빌딩 (번동)
	도봉노원	도봉구, 노원구	02-2211-2850	서울 노원구 노해로 502, 8층 KT노원지사빌딩 (상계동)
	성동광진	성동구, 광진구	02-3408-6661	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63, 3층 대한제지사옥빌딩 (광장동)
	송파	송파구	02-3433-5830	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13, 6층 국민연금공단 (신천동)
	강동하남	강동구, 하남시	02-480-8860	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02, 8층 강동웨딩KDW (성내동)
	서울남부 지역본부	강남구(신사동, 논현동, 압구정동, 청담동, 삼성동)	02-3416-6040 02-3416-6036	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28, 국민연금강남회관(논현동)
	강남역삼	강남구 (서울남부지역본부 관할구역 제외)	02-2186-4050	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6, 8층 (역삼동, 카이트타워)
	서초	서초구	02-3415-0950	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, 3층 엘타워(양재동)
	관악	관악구	02-6934-2050	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6, 4층 경동제약빌딩 (봉천동)
	구로금천	구로구, 금천구	02-2085-1459	서울 금천구 벚꽃로 286, 2층 리더스타워오피스텔 (가산동)
	영등포	영등포구	02-2629-2372	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43, 5층 동양타워빌딩 (당산동4가)
	강서	강서구	02-2086-7131	서울 강서구 강서로 463, 3층 새싹타워 (마곡동)
	은평	은평구	02-350-5506	서울 은평구 통일로 742, 3층 한화생명빌딩 (불광동)
	양천	양천구	02-6345-9010	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81, 9층 해누리타운 (신정동)
	용산	용산구	02-6220-2202	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92, 4층 LS용산타워 (한강로2가)
	동작	동작구	02-6935-8401	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00, 8층 기독교 TV 멀티미디어센터 (노량진동)
부산	부 산 지역본부	부산진구, 연제구	051-797-7070	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, 4층 국민연금공단부산회관빌딩 (연산동)
	중부산	중구, 동구, 영도구	051-660-3230	부산 중구 충장대로 7, 3층 교보생명빌딩 교보생명보험(주) 중앙동사옥 (중앙동4가)
	서부산	사하구, 서구	051-290-3546	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27, 10층 삼성전자빌딩 (하단동)
	북부산	강서구, 북구	051-603-1150	부산 북구 기찰로 12, 4층 이수타워 (덕천동)
	동래금정	동래구, 금정구	051-550-7519	부산 동래구 명륜로 82(수안동)
	남부산	남구, 수영구	051-793-1011	부산 수영구 수영로 688, 1, 2층 국민연금공단수영사옥 (광안동)
	동부산	해운대구, 기장군	051-610-6360	부산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50, 7층 센텀임페리얼타워 (우동)
	부산사상	사상구	051-792-5331	부산 사상구 사상로181번길 10, 2층 하이에어코리아부산사무소 (괘법동)
대구	대 구 지역본부	달서구	053-589-4560	대구 달서구 성서로 419, 2층 국민연금대구회관건물 (이곡동)
	서대구	서구, 북구	053-380-3040	대구 북구 옥산로 111 6층(칠성동 2가, 대구은행제2본점)
	동대구	동구	053-430-7891	대구 동구 동촌로 1, 5층 동대구우체국 (입석동)
	대구수성	수성구, 중구, 남구	053-750-9192	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, 11층 KB손해보험대구빌딩 (범어동)
	대 구 달성고령	달성군, 고령군	053-470-1511	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동로 13, 1,2층 KT달성빌딩 (현풍면)
인천	남동연수	남동구, 연수구	032-451-0811	인천 남동구 성말로 20, 3층 국민연금인천회관 (구월동)
	서인천	서구	032-560-0501	인천 서구 서곶로 284, 3층 새터빌딩 (심곡동)
	부평계양	부평구, 계양구	032-500-8121	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75, 15층 한화생명빌딩 (부평동)
	남인천	남구, 중구, 동구, 옹진군	032-770-3502	인천 남구 경인로 351, 7층 한화생명빌딩 (주안동)
	김포강화	김포시, 강화군	031-8048-1313	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로 81, 2층 (장기동)
광주	광 주 지역본부	서구, 광산구	062-958-2040	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51, 1층 국민연금공단광주사옥 (우산동)
	동광주	동구, 남구, 화순군, 곡성군	062-230-0710	광주 동구 금남로 154-1, 8층 아모레퍼시픽빌딩 (금남로5가)
	북광주	북구, 담양군, 장성군	062-520-8160	광주 북구 무등로 239, 10층 한국시멘트빌딩 (중흥동)
대전	대 전 지역본부	서구, 논산시, 계룡시	042-480-4881	대전 서구 문정로 6, 4층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(탄방동)
	동대전	중구, 동구, 금산군	042-720-4030	대전 중구 중앙로 119, 14층 삼성생명빌딩 (선화동)
	북대전	대덕구, 유성구	042-670-1020	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1027, 4층 우성빌딩 (오정동)
	남울산	남구, 울주군	052-226-2132	울산 남구 중앙로 179, 4층 한화생명빌딩 (신정동)
울산
	동울산	중구, 동구, 북구	052-290-6131	울산 중구 번영로 470, 5층 중울산새마을금고빌딩 (반구동)
세종	세종	세종특별자치시	044-715-1611	세종 한누리대로 486, 3층 NH농협세종통합센터 (어진동)
경기	경 인 지역본부	수원시 권선구, 영통구	031-229-4082	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7번길 19, 3층,4층,9층 국민연금공단 수원사옥 (인계동)
	안양과천	안양시, 과천시	031-420-2001	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, 20층 지스퀘어 (호계동)
	성남	성남시	031-778-0301	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, 4층 코리아디자인센터 (야탑동)
	이천여주	이천시, 여주시	031-630-7901	경기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3, 5층 하나빌딩 (중리동)
	평택안성	평택시, 안성시	031-659-0821	경기 평택시 평택2로 34, 3층, 5층 삼성생명 (평택동)
	안산	안산시	031-481-7740	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9, 2층 삼성화재안산사옥 (고잔동)
	광명	광명시	02-2610-2820	경기 광명시 철산로 5, 3층 융창빌딩 (철산동)
	부천	부천시	032-610-2362	경기 부천시 신흥로 179, 12층 한화생명빌딩 (중동)
	고양일산	고양시 일산동구, 일산서구	031-920-5451	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, 3층 KT프라자 (마두동)
	고양덕양	고양시 덕양구	031-927-3211	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4로 7, 5층 (원흥동)
	의정부	의정부시, 연천군, 양주시, 동두천시	031-828-3647	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62, 2층 삼성생명빌딩 (의정부동)
	구리남양주	남양주시, 구리시, 양평군	031-550-5823	경기 구리시 경춘로 158, 14층 한화생명빌딩 (교문동)
	용인	용인시	031-288-1398	경기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6번길 9-21, 명지대입구방향 역삼동주민센터뒤 (역북동)
	화성오산	화성시, 오산시	031-229-6036	경기 화성시 병점2로 6, 5층 금강빌딩 (병점동)
	시흥	시흥시	031-488-2760	경기 시흥시 정왕대로 188, 5층 한국산업은행 (정왕동)
	군포의왕	군포시, 의왕시	031-390-8021	경기 군포시 산본로 404, 3층 대주빌딩 (산본동)
	파주	파주시, 개성공업지구	031-956-3611	경기 파주시 새꽃로 1, 3층 파주우체국 (금촌동)
	포천철원	포천시, 철원군	031-540-8049	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, 5층 송우웰빙타운 (소흘읍)
	경기광주	광주시	031-8026-3030	경기 광주시 광주대로 214-1, 2층 정민빌딩 (송정동)
	북수원	수원시 장안구, 팔달구	031-8007-2202	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350번길 30, 2층 KT수원지사 빌딩 별관 (영화동)
강원 강원	강릉	강릉시, 고성군, 속초시, 양양군	033-640-9310	강원 강릉시 경강로2224번길 12(포남동)
	춘천	춘천시, 화천군, 양구군, 가평군	033-259-7760	강원 춘천시 남춘로 20, 국민연금춘천회관 5,6층 (퇴계동)
	원주	원주시, 평창군, 영월군	033-749-8430	강원 원주시 시청로 32 (무실동)
	삼척	삼척시, 동해시, 태백시, 정선군	033-571-2120	강원 삼척시 하실길 58, 국민연금회관 삼척체육관 맞은편 (교동)
	홍천	홍천군, 인제군, 횡성군	033-439-5411	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64, 3층 KT홍천사옥 (홍천읍)
충남	천안	천안시	041-550-8910	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60, 국민연금공단천안지사 (청당동)
	홍성	홍성군, 예산군, 당진시	041-630-8130	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347, 2-3층 대왕빌딩 (홍성읍)
	보령	보령시, 청양군, 서천군	041-930-6630	충남 보령시 동현로 27, 국민연금공단 보령회관 (동대동)
	공주부여	공주시, 부여군	041-850-3820	충남 공주시 한적2길 27-5(신관동)
	서산태안	서산시, 태안군	041-419-3011	충남 서산시 호수공원3로 60, 5층 동일타워 (예천동)
	아산	아산시	041-420-2310	충남 아산시 충무로 22, 2-3층 (온천동)
충북	청주	청주시	043-251-5101	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362번길 20, 4층 국민연금공단청주지사 (서문동)
	충주	충주시, 제천시, 단양군	043-840-0704	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242, 국민연금공단충주지사(금릉동)
	옥천	옥천군, 보은군, 영동군	043-730-2730	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장로 96, 4층 하나로타워 (옥천읍)
	증평	음성군, 진천군, 괴산군, 증평군	043-820-7111	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233, KT증평사옥 1층 (교동)
전남	목포	목포시, 무안군, 신안군, 영암군	061-240-3301	전남 목포시 영산로 118, 6층 KT목포사옥 (호남동)
	해남	해남군, 완도군, 진도군, 강진군, 장흥군	061-530-2301	전남 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16-16, 국민연금해남회관 (해남읍)
	순천	순천시, 구례군, 고흥군, 보성군, 광양시	061-729-3001	전남 순천시 팔마로 334, 국민연금순천회관 (연향동)
	여수	여수시	061-660-5530	전남 여수시 공화북2길 24, 국민연금회관 (공화동)
	나주	나주시, 영광군, 함평군	061-820-0001	전남 나주시 나주로 21, 1층 KT나주빌딩 별관 (송월동)
전북	전주완주	전주시, 완주군	063-270-5303	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, 1-3층 국민연금빌딩 전주회관 (서신동)
	익산군산	익산시, 군산시	063-850-0322	전북 익산시 인북로12길 42, 익산회관 (주현동)
	정읍	정읍시, 김제시, 고창군, 부안군	063-530-5801	전북 정읍시 충정로 97, 국민연금정읍회관 (상동)
	남원순창	남원시, 순창군	063-620-3410	전북 남원시 의총로 116, 국민연금공단 남원회관 (동충동)
	진안	진안군, 무주군, 장수군, 임실군	063-430-3501	전북 진안군 진안읍 학천변길 25, 국민연금진안사옥 (진안읍)
경남 경남	창원	의창구, 성산구, 진해구, 창녕군	055-278-9040	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4, 국민연금 창원지사 (신월동)
	김해밀양	김해시, 밀양시	055-320-8341	경남 김해시 가락로 58, 4층 국민연금 김해밀양지사 (부원동)
	통영	통영시, 거제시, 고성군	055-650-8521	경남 통영시 광도면 신죽3길 16(광도면)
	진주	진주시, 하동군, 산청군	055-760-0637	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56(신안동)
	마산	마산합포구, 마산회원구, 함안군, 의령군	055-290-4532	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.15대로 700, 11층 한화생명빌딩 (석전동)
	거창	거창군, 합천군, 함양군	055-940-4510	경남 거창군 거창읍 소만3길 56, 국민연금공단 거창회관 (거창읍)
	양산	양산시	055-371-1530	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, 1-3층 국민연금 양산회관 (물금읍)
	사천남해	사천시, 남해군	055-830-0811	경남 사천시 용현면 대밭담로 13(용현면)
경북	경주영천	경주시, 영천시	054-770-3901	경북 경주시 화랑로 125, 4층 KT경주지사 (성동동)
	포항	포항시, 영덕군, 울진군, 울릉군	054-280-0838	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46, 8층 KT포항지사 (대도동)
	안동	안동시, 영양군, 의성군, 청송군	054-850-9010	경북 안동시 광명로 211, 국민연금공단안동지사 (옥동)
	문경	문경시, 상주시, 예천군	054-550-3301	경북 문경시 매봉로 45, 국민연금공단문경지사 (모전동)
	구미	구미시, 군위군, 칠곡군	054-450-8530	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5, 2층 국민연금 구미지사 신한금융투자 (송정동)
	영주봉화	영주시, 봉화군	054-639-8011	경북 영주시 선비로 182, 영주상공회의소 2~4층 (영주동)
	김천성주	김천시, 성주군	054-420-1611	경북 김천시 시청로 137, 3층 김천상공회의소 (신음동)
	경산청도	경산시, 청도군	053-722-5010	경북 경산시 경산로 154, 6층 KT경산빌딩 (사정동)
제주	제주	제주시	064-720-4200	제주 제주시 청사로3길 11-1, 국민연금 제주사옥 (도남동)
	서귀포	서귀포시	064-800-4511	제주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, 5층 축산업협동조합 (동홍동)

15. [고용노동부]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제도

[관련정보] https://blog.naver.com/molab_suda/221829364833

※ 가족돌봄휴가란?

-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.사고.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‘가족돌봄휴가’를 사용

-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,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.생년월일, 신청 연월일,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됨.

- 올해부터는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되어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직·휴가 사용 가능

ㅇ (지원 대상) 1월 20일(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)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

①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손자녀(조손가정에 한함)가 코로나19 확진자, 의사환자,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

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·휴교를 시행한 경우

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(원)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

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

※ 단,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

ㅇ (지원 기간)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

* 단,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 지원

ㅇ (지원금액) 1일 5만원

*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레하여 지급하되,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5천원 정액 지원

ㅇ (신청방법) 고용노동부(http://www.moel.go.kr)

ㅇ (관련문의) 고용노동부 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번) 또는 인근 고용센터

16. [고용노동부] 관광·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

1. 고용유지지원금

[관련정보] https://blog.naver.com/molab_suda/221827428519

※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란?

- 경기의 변동,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, 사업의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  지정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

ㅇ (지원 대상)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(퇴직자 포함)

* 공연업 : 업종코드 R901(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) 또는「공연법」제92조         제1항에 따라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        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

ㅇ (지원 내용) 고용유지지원금 및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상향

* 휴업·휴직 수당의 최대 90% 지원(1일 최대 7만원) 등

* 첨부파일 <관광·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> 참고

ㅇ (지원 기간) 3. 16.(월) ~ 9. 15.(금)

ㅇ (신청 및 연락처)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/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

* 업종코드 확인 방법

- 온라인 : 통계분류포털(https://kssc.kostat.go.kr:8443)

- 한국표준산업분류(5자리코드) – 검색(분류검색)에서 확인 가능

※ 바로가기 : https://kssc.kostat.go.kr:8443/ksscNew_web/link.do?gubun=001#

16. [고용노동부] 관광·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

2.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

[관련정보] http://www.bokjiro.go.kr/welInfo/retrieveGvmtWelInfo.do?welInfSno=176

※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개요

- 취약계층(비정규직 근로자, 전직실업자)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 대부 지원

ㅇ (지원 대상)「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」제10조의 직업훈련에 3주 이상 참여하는 전직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80 이하인 사람

*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제외(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연소득금액 8,000만원이하)

* 과거 고용보험 가입이력 필요

ㅇ (지원 내용) 월 단위 200만원, 1인당 총 1,000만원 한도의 대부 지원

*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총 2,000만원 한도

* 연리 1%(신용보증료 별도), 최대 3년 거치 최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

ㅇ (지원(신청) 절차)

대부 신청 (인터넷 또는 방문)	→	훈련사실 및 지원대상자 확인	→	대부결정 통보 (신용보증 병행)	→	대부금 입금 (신청인 계좌)
신청인		근로복지공단		근로복지공단		대부 대행은행

ㅇ (신청 및 연락처) 근로복지넷(www.workdream.net)

근로복지공단 콜센터(1588-0075)

16. [고용노동부] 관광·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

3.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

[관련정보] https://www.workdream.net/default/page.do?mCode=B010010010

※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개요

- 특별고용지원 업종 저소득 노동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, 질병 등 생활필수  자금과 임금체불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

ㅇ (지원 대상)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

ㅇ (지원 내용) 의료비, 자녀학자금, 임금감소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소득요건과 융자조건을 완화하고 융자 대상 및 한도 확대

1단계	→	2단계	→	3단계	→	4단계	→	5단계	→	6단계
민원인		복지공단		복지공단		복지공단		민원인		IBK기업은행
융자신청 보증신청		적격결정		보증서 발행		은행통지		대출신청 (IBK은행)		대출실행

ㅇ (지원(신청) 절차)

ㅇ (신청 및 연락처) 근로복지넷(www.workdream.net)

근로복지공단 콜센터(1588-0075)